방호 울타리, 고속 차량 돌진 사고 못 막는다

 

2024년 9월7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 설치된 새로운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고속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등급 방호 울타리는 저속 충돌을 막을 수 있지만, 시청역 사고처럼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을 방어하지 못한다. 또한, 높은 설치 비용과 불필요한 울타리 설치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다수의 인명 피해 교통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법 개정 촉구

 

2024년 8월29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 차 모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씨의 첫 공판기일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지었다.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에 달했으며,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최대 처벌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차량 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호 울타리 설치 추진

 

2024년 8월26일. 서울시의회는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강화된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서울시내 가드레일의 83%는 차량 돌진 시 보행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내구성이 높은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 중이다.

 

9명 사망했지만 최대 형량 금고 5년

 

2024년 8월21일.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의 운전자 차씨가 구속 기소되었지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대형참사에서 경합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논란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가중처벌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국 폐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형사5부가 가해 운전자 수사 착수

 

2024년 8월16일. 가수 김호중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의 차량은 시속 107㎞로 운행 중이었고,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가족들은 차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량 이전에도 13건 피해 일으켜

 

2024년 8월15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 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2018년부터 매년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최소 6회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으며, 상대 차량 피해가 13회 발생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인근 식당가 매출 급감

 

2024년 8월5일. 지난달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 인근 식당가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르포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근의 한 식당 사장 박모씨는 매출이 3000만원 줄어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및 보증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상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교통 안전 시설이 강화되었으며, 추가 개선이 검토 중이다.

 

시청역 역주행 사건,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2024년 8월1일. 사상자 16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오늘(1일) 오전 발표했다. 경찰은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남대문경찰서는 사고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고,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차모씨는 가속페달을 반복해서 밟았으며, 이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 실수로 결론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씨를 송치했다.

 

 

시청앞 역주행 운전자 어떻게 스스로 정지했나?

 

2024년 7월31일. 한문철 변호사가 JTBC에 출연, 시청앞 역주행 운전자가 어떻게 스스로 정지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해야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급발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청앞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법원 판단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차모(68)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차씨는 구속영장 관련 판단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심사를 하는 중 차 씨는 구치소에 있게 된다. 

 

시청앞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24년 7월25일. 경찰이 25일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보행자와 차량을 치여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차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90% 신차에 장착

 

2024년 7월22일. 서울 시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국내법상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EDR(사고기록장치) 분석이 주요 증거로 사용돼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신차 90%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여 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

 

2024년 7월19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조사의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동차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운전자들에게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면 제조사 혜택 주겠다

 

2024년 7월18일.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및 페달 오조작 사고 여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다.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은 제조사 중심 논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국과수, 운전자 차 씨 가속 페달 90% 이상 밟고 있었다

 

2024년 7월15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조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다.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제 검토 중 - 윤희근 경찰청장

 

2024년 7월1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건부 면허제 논의가 재점화됐다. 두 사고의 운전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이었으며,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올해까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이 큰 과제이다. 대안으로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조건부 면허 발급이 제안됐다. 

 

 

급발진 연구비가 고작....

 

2024년 7월10일.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발진 사고 현황과 시민 인식을 조사하고, 자동차 제작 결함 및 입법적 한계점을 분석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구비 3500만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의회는 입법, 정책적, 기술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 차량의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발진 관련 조례를 통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차 모씨는 9일 2차 조사에서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뒤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의 올바른 안내 놓친 운전자

 

2024년 7월9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블랙박스에는 내비게이션의 우회전 안내 음성이 있었으나 경로 이탈 경고는 없었고 차 씨는 안내 음성을 무시하고 일방통행길로 들어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 이상으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0일 차씨에 대한 2차 조사를 계획 중이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2024년 7월8일.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이번 주 중반 2차 피의자 조사를 병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 씨는 갈비뼈 열 개가 부러지고 폐를 다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MW와 소나타 차주 및 부상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EDR과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한편, 유가족들이 사설 구급 업체로부터 80만 원 씩의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소개한 A씨는 보배드림에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7일과 8일에도 추모객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국화꽃을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추모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술과 건강음료 등 수백 개가 놓였고 다양한 메시지를 적어놓고 간 추모객도 있었다. 한 추모객은 "지나가는 계절마다 예쁜 꽃 한송이가 피듯 그들도 한 가정에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하늘 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9명의 슈퍼맨, 영웅들이 간절히 필요했나 봅니다. 부디 제 행복만이라도 다 가져가셔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제고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이라고 써 추모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페달 블랙박스 판매 폭증

 

2024년 7월6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에 최근 6년간 6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번의 사고를 이번 사건의 운전자였던 차 씨가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차량 제네시스 G80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번의 사고에 연루됐으며, 총 수리비는 1,249만 7,265원이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A 씨의 부인이다. A 씨는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베테랑 운전사로, 사고 전날까지도 버스를 운전했다. 그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사고를 냈고,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입건됐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페달 촬영 블랙박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 움직임을 녹화해 급발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이 아닌 정황 3가지

 

2024년 7월5일. 경찰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차 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초동 조사 결과, 급발진과 배치되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EDR 분석: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판단.
2) CCTV 분석: 주변 CCTV 분석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
3) 스키드마크 없음: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정황.
 

경찰은 여러 자료와 영상들을 국과수와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차 씨 부부 부부싸움 안했다. 급발진 관련 오디오 정황도 없어

 

2024년 7월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일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어, 어" 소리만 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차 모씨(68)와 부인의 놀란 듯한 목소리만 있었지 급발진으로 여겨지는 표현은 없었던 것이다. 사고는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 시작했으며 차 씨의 차량은 시속 100㎞로 250m를 역주행해 인도에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사망케 했다. 차 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 씨 부부는 출발 전에 언쟁을 하거나 부부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블랙박스상에 나온다. 

 

 

급발진 여부를 떠나 운전자 차 씨는 사과하는 게 맞다

 

2024년 7월3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 차모(68)가 사고 직후 버스회사 동료에게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평소 무사고 운전자로 알려졌으며, 동료들도 급발진 주장을 지지했다. 경찰은 이를 진술로만 보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차씨는 현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여전히 사과하지 않은 상태다.

 

 

2024년 7월2일.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1일 오후 9시 27분쯤,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라 길거리에 사람이 많았다. 2013년에 출시된 이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BMW와 소나타를 추돌한 후,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 차량은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가드레일을 충돌하며 100미터를 더 이동해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망자의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였다.

 

사고 당시의 충격적인 순간은 여러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아내인 60대 여성과 동승한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아내와 함께 입원 중이다. 그의 아내는 "A씨가 운전을 잘해서 시내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급발진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마약 투약 여부와 졸음운전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운전자가 다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를 하겠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TV에서 "현재 나온 CCTV 영상으로는 급발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오디오가 가장 중요하다. '차가 왜 이래,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이런 내용이 담긴 오디오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EDR ^{사고기록장치} 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민사적으로 급발진으로 판결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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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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