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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Log] 고민정 의원 국회 출석율 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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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년02월01일 10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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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복심'에 선을 긋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독립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제대로 바른 말을 하는 전사로 변모했다. 그녀는 소외된 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그의 정치 활동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삶도 자신이 공적 자리에서 내놓는 말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것이 고민정-Log를 시작한 이유다. 

 

고민정 의원 국회 출석율 96.77%

 

2025년 2월1일  1월31일까지 고민정 의원의 22대 국회에서 출석율은 총 62회 중 60회 출석으로 96.77%다. 이는 전체 1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출석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출석 기록을 근거로 한다. 참고로 출석율 100%를 기록한 의원은 전체 58명이었고 모두 야당 의원들이었다. 가장 많은 횟수 참석과 100% 출석을 동시에 이룬 의원은 노종면 의원으로 81회 출석으로 개근했다. 고 의원은 본회의 31회 모두 출석했고 상임위 31회 중 29회 출석을 기록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및 결정 내용에 대한 고 의원의 찬반 내용. 자료는 국회101에서 업데이트한 것을 활용했다. 

 


 

 

 

고민정 의원. 사진 -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AIDT 검정절차 위법성 논란…국회 입법조사처도 '상위 법령 위반 가능성' 지적

 

2025년 1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2023년 8월 진행된 AI 디지털 교과서(AIDT) 검정 절차가 명백히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23일 AIDT를 검정도서로 분류하고 8월 31일 검정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AIDT는 '교과용도서 규정'에서 정의한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달 후인 10월 24일,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만 규정될 수 있다. 고민정 의원은 "AIDT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에 따르면, '2023년 8월 AIDT 검정 도서 구분 고시와 검정 공고는 당시 법령이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령 위반 행정규칙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 의원은 "이주호 장관이 AIDT 도입을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AIDT 검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AIDT 검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적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했다. 사진 -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용원 인권위원 등 사퇴 촉구…국회 항의 방문

 

2025년 1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문제 삼으며, 해당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인권위원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 "인권위 명예 훼손한 허위사실과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허위사실과 내란 선동으로 인권위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 등은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을 철회하고,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안창호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해당 안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으며,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인권위 명예를 내팽개친 해괴망측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 이름을 올린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 권고안 내용 조목조목 반박
 

고민정 의원은 권고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사실과 내란 선동을 지적했다.

 

1. 국회의원 부상과 국회 기물 파손
 

권고안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부상과 국회 기물 파손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고민정 의원 등은 “확인 결과, 월담한 국회의원만 79명이고 이 중 40명이 골절 및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관 자동문 파손 등 시설 피해 상황이 국회 사무처에 집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2. 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내용
 

권고안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사유를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 거부로 한정했지만, 고민정 의원 등은 “내란 공모 및 방조, 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3. 대법원 판례 왜곡
 

97년 계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권고안은 주장하고 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고민정 의원 등은 "대법원 판례 확인 결과, 다수의견은 설령 쿠데타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란을 통한 법질서 수립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4.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헌법 부정
 

권고안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부정했으나, 고민정 의원 등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5. 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
 

계엄 선포를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고민정 의원 등은 “위법적 계엄은 내란 공범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6.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 발부 반대
 

권고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고민정 의원 등은 "이는 내란선동죄다. 해당 내용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제2의 내란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을 폐기하고 상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기관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밝혔다.

 

[아래 영상에 대해: 대통령 관저를 경호처에서 막고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길목을 막고 운영위원회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고민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백골단 소개한 김민전 사퇴 요구"

 

2025년 1월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 '반공청년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조직된 자경단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스스로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설명하며, 산하에 '백골단'이라는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사복경찰관을 일컫는 용어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폭력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색테러를 상징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소개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김민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 단체의 활동이 법치와 헌정을 위협하는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전 의원의 제명과 해당 단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에도 이 사안을 범죄단체 조직 여부로 신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활동이 공권력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응당한 처분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용의 정책토론 방송 화면 갈무리

 

고민정 의원, "AI 디지털 교과서, 선택적 활용 제안"

 

2024년 11월21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1일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공교육 강화 대책에서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기술이 학습 격차 해소와 문해력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학습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고 의원은 현재 교육부의 도입 방식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 해당 기술의 학습 효과와 관련된 검증 부족을 문제 삼으며, "아직 검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사들의 준비 부족을 언급하며, "현재 관련 교과목 교사 중 연수를 완료한 비율이 38%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연수와 실물 교과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교육 자료로서의 선택적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충분한 검증과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설문조사에서 76%가 디지털 기반 수업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학생들을 단순 문제 풀이 기계로 만들지 말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의 도입에 앞서 공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 사진 - 고민정 의원실

 

고민정 의원,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농단"

 

2024년 11월16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올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선 이후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했다"며 "압수수색과 통신 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주변인을 괴롭히며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이를 "21세기 사법 연금술"로 비유했다.

 

특히,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 "억지 기소"라고 규정하며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이 국정감사 중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국민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사법부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사건을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심판과 교체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7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검찰 개혁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선 투쟁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영상] 고민정 의원, "'당선무효'라는 시민의 외침, 절절하다"

 

2024년 11월6일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첫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한 시민이 ‘당선 무효’라는 말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넘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닌, 광범위한 국민의 외침임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 연설에서 두 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첫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특검이 요구됐지만 한 대표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직접 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둘째,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특히 군대 문제와 관련해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부모들은 윤 대통령 통치 기간에 자녀가 군대 안 가는 방법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여러 주요 교육 현안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통치 행위가 멈춰지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염려했다. 

 

고 의원은 연설을 마치면서 "김건희를 '국민의 힘'으로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삼창했다.

 

 


 

'월간 고민정' 발간

 

2024년 10월24일고민정 의원이 ‘월간 고민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호인 10월호는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퇴근길에 맞춰 이틀간 배포되었으며, 고민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하며 의정 성과를 알렸다.

 

고민정 의원은 의정 활동 보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을 보며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간 고민정’은 매월 발행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정 활동 성과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고민정' 10월호 링크

 

2024 국감장에서 고민정 의원. 사진 - 고민정 의원실

 

고민정 의원,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

 

2024년 10월24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사저널의 '2024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고 의원은 이제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아 계파 갈등 속에서도 균형감 있는 정치 행보로 주목받았으며,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해 정치적 역량을 입증했다.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고 의원은 "혐오와 증오로 갈라진 사회를 정치가 더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미래 대한민국은 통합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목표로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무너진 국격을 세우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차세대 리더 100인 선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갤럽과 함께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생성형AI로 제작

 

2024년 10월15일서울대학교에 설치된 30대의 학사업무용 키오스크가 모두 장애인 정보접근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에 따르면,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키오스크에 장애인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화면 높이 조정 △시각적 효과 등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대는 2024년 1월 28일까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고민정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설치된 키오스크 중 23대가 여전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 측이 개선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유예기간 내인 2026년 1월 28일까지 기준 미충족 키오스크를 보완해야 하지만,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교체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이행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무관심으로 법령 위반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며, 빠른 교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2024년 10월8일'의대 6년제 5년으로 단축안'도 졸속 행정의 결과 - 고민정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의대 6년제 5년제로의 단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6년제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한국의대협회(KAMC)와 소통했다"고 발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주호 부총리에게 해당 정책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질문했고, 이 부총리는 "KAMC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KAMC는 오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발언을 반박하며, "의대 6년제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AMC는 "학생들의 학칙에 따른 휴학계 승인 문제로 교육부와 소통한 적은 있지만, 5년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의료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을 이유로 5년제를 언급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오후 질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KAMC의 입장문을 근거로 이주호 장관에게 다시 질문했으나, 이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인력 증원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의대 교육을 졸속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의대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3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방송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통령의 고집이 국회와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상품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 외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이 와야 하며, 지역화폐법이 정권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립시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며,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한 반복이 되더라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업적 양심"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밀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2024년 9월26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소개했고 곧이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을호, 김선교, 한정애, 고민정, 김기현,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6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건강관리 #대학생급식지원 #급식지원 #천원의아침밥 #아침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 가운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을호·김선교·한정애·고민정·김기현·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밖에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2024년 9월22일고민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을 겨냥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중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출범 이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최근 밀실 논의와 반대 의견 배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여러 메가톤급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로형 수능 도입, 수능 연 2회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대학등록금 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논란이 큰 사안들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논의는 교육정책의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에는 ▲ 수능을 Ⅰ과 Ⅱ로 이원화한 진로형 수능 도입 및 연 2회 실시 ▲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지필고사 시행 ▲ 고등교육기관부터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 사회통합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 ▲ 대학등록금 완전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와 관련된 ▲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 AI 기반 디지털 교육환경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AI 웹캠을 설치해 유아 놀이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안건도 보고됐다. 이러한 안건들은 모두 찬반 논란이 예상되며,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도입될 경우 교육정책의 사회통합 기능을 훼손하고, 교육의 계층 재생산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져 혼란이 예상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 계획이다. 고민정 의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고 밀실에서 진행된 논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2024년 9월19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역능복주"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민심이 예상보다 더 나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이 문제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11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연대를 "방탄동맹"과 "동상이몽"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동상이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일축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큰 목적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11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 출연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실에 정무적 감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김 여사 본인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이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에서 여사의 등장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 라디오에서 고민정 의원은 "정당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로 여겨진다면, 대통령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창수 검사를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선물로 정리한 인물도 이창수 검사라고 비판했다.

 

2024년 9월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을 따르려 한다고 지적하며, "여당 내에서 야당의 색깔을 만들어 다음 정권을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국민과 당원 지지는 있을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당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8월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반대하며, 재유예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BC 라디오에서 그녀는 조세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부세 완화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투세 역시 유예하면 국민들이 유예나 폐지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번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4년 8월1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의 2년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정치 활동을 통해 국민을 더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민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혐오와 증오를 걷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적 토론과 상호 존중을 통해 정치적 연대와 민주주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8월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거취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 중인 경우 퇴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퇴직을 허용할 경우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8월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그녀는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후 2022년 사면되었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고민정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대통령의 타협 의지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년 8월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30.7%, 교원의 12.1%만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동의했다. 반면, 대다수는 디지털 기기 의존과 학습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80% 이상의 응답자가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024년 8월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1년 페이스북 글을 '공수처'를 '검찰'로 바꿔 읽으며, 검찰의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을 비판했다. 고민정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그들의 친인척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7월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대리 사과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나와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받아들여질지 모를 일인데, 대리인을 통해 사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여사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최지우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쥔 여성이 김건희 여사임을 확인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4년 7월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으나,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설명에 대해 고민정은 "영부인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7월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월 12일, 여당 전당대회에서 폭로된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 댓글 공작과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한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댓글팀 논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2024년 7월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한 끼에 1천 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을 정부와 학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 대학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 여사가 억울해하기보다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 절망감을 표현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에서 유재순 총무비서관의 반박 태도를 비판했다. 김 여사의 교통사고 현장 방문에 대해선 "영부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들어가는 글]

 

고민정은 1979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KBS 아나운서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치인이다. 그녀는 분당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낸 후 경희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 2004년 KBS 공채 30기로 입사한 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특히 KBS 뉴스광장, 국악한마당, 스펀지, 생로병사의 비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로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고민정은 정치에 입문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2019년 4월에는 대변인으로 승진하며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았다.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대변인 직에서 사퇴하고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로써 초선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정치권에 입문한 후 고민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경제, 복지, 산업 분야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특히 그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등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도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서울 광진구 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정치 활동 중 고민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며, 그와의 만남과 배움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별칭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독립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민정은 이 외에도 자신의 방송 경력을 통해 얻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중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는 발로 뛰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정치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광진구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고민정은 정치적 철학에서 소외된 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그녀의 정치 활동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민정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전략을 이끌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정치적 행보는 당내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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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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