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제3주차에 한 일 정리
2025년 2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3주 차에 들어서면서 가자 지구 통치 제안, 대외 원조 기관 구조조정,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등 강경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한 주 트럼프는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재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3주차에 그가 한 일을 영국 BBC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가자 지구 ‘미국 소유’ 발언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회견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후 가자 지구가 미국 소유가 될 것”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재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계획을 재확인했으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주는 ‘임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타냐후는 '좋은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대량 해고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해외 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거 감축할 계획이다. 9일 자정을 기해 1만여 명의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강제 휴직될 예정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대행은 USAID를 국무부와 합병할 계획을 밝히며 “국제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대거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밖에 연방 정부 관련직을 대거 조정 중이라 향후 90일 동안 급한 자리 외에는 보직 변경이 없거나 대량 해고 및 사임이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 연관직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최근 대거 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미국 연방 판사는 이를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감축 계획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2일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캐나다·멕시코는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 계획을 30일간 유예하며 국경 보안 강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을 단속하기로 했으며,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북부 국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4.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단행: 트럼프는 7일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및 동맹국 보호 조치’로 명명했다.
5. 소말리아 공습 감행 및 유엔 기구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말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민간인 피해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및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6. 관타나모 수용소에 이민자 수감: 미국은 6일 이민자 10명을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기지 내 이민자 수용시설을 확장해 최대 3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7.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자원 제공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조건으로 희토류 자원 공급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 기타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댐 방류 지시 ▲반기독교 정책 조사 태스크포스 발족 ▲골프계 중재 ▲기후변화 관련 정보 삭제 ▲일론 머스크의 ‘Doge’ 정부 개혁팀 활동 확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안보 브리핑 철회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안보 브리핑 철회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해 접근 권한을 갖고, 정보 브리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보복 차원의 결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보 브리핑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와 의사당 폭동 선동을 이유로 기밀 브리핑 중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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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발표, 모노폴리 게임으로 착각?
2025년 2월6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정치가 모노폴리 게임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파나마 운하를 환수할 것이고 그린란드를 접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 관련국의 원성을 산 후 가자 지구를 미국 소유로 만들겠다고 발표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백악관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고 그곳을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잔해를 정리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백악관 관계자들과 외교·국방부 등 주요 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구상을 수주 전부터 언급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군사적, 외교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병력 배치나 비용 추산 등을 포함한 어떠한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발표에 이스라엘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 같은 발표 계획을 알리지 않았으며, 총리는 회견장에서 이를 처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이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소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점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계획이라기보다 개념 수준의 발언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자지구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의 발언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에 장기적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과 비슷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극단주의 세력에 이용당해 중동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사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내 일부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전직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데이빗 프리드먼은 "이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며, 지난 50년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가자지구의 미래를 두고 "15년 동안 재건한 후 시장 주도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가자지구 소유 계획을 구체화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10% 관세 유예를 발표하는 캐나다 트뤼도 대통령. 사진 - 트뤼도 대통령 X 화면 갈무리
트럼프 관세 공격, 30일 동안 유예
2025년 2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마지막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상들은 각각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를 얻어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후 국경 관련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유사한 합의를 도출하며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 및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합의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구성해 조직범죄, 펜타닐 유통 및 돈세탁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직범죄 및 펜타닐 관련 새로운 정보지침을 서명했으며, 2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는 "출발점"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계획이며,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트뤼도 총리가 X(구 트위터)에 올린 내용의 전문이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 캐나다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 인력 배치, 미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약 1만 명의 최전선 인력이 국경 보호를 위해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는 펜타닐 전담 책임자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국경 감시를 24시간 운영하고, 조직범죄·펜타닐·자금 세탁 대응을 위한 미·캐나다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나는 조직범죄와 펜타닐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보 지침에 서명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관세는 최소 30일 동안 보류되며, 그동안 양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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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
2025년 2월3일. 관세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 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경제학자, 기업, 의원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중국이 글로벌 무역 중심국으로 더욱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와 향후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보수주의자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해 왔으며, 무역에 대한 세금은 결국 더 높은 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돈 베이컨도 "캐나다와는 이미 좋은 무역협정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협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물가를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업계도 타격을 우려하며, 미 농업협회는 "농가와 목축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약 밀수 및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 명목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6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했으며, 중국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번 조치는 철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마약 문제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는 즉각적인 강경 조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부터 아보카도까지 다양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유럽연합(EU)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 대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만났던 당시. 사진 - 미국 백악관.
트럼프, 노벨상 위해 평양 방문할까?
2025년 2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왜 김정은을 중요한 인물로 여길까? 동북아의 평화 자체보다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파트너로 김정은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와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국과 일본이 우려의 뜻을 표명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김정은은 ‘노벨상 파트너’이기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발언을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은과의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도 등을 통해 노벨상 수상을 다시 노리려 할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북한 방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굳이 트럼프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도운 러시아와 중국에만 잘 보이면 “인민이 먹고 사는 데”, “자신이 부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국을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핵·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했다. 미국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분석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작은 실수라도 핵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믿지 않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판문점에서 열린 깜짝 회동은 화려한 이벤트였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정은은 이에 반발했다.
38노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기 전에 러시아, 중국과 먼저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협력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했던 대러시아, 대중국 강경 외교 기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이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든, 정권이 지속되든 러시아·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미국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8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는 역사적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방문은 노벨상 수상으로 직행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항공사고는 민주당 탓
2025년 1월31일. 윤석열 정부의 향기가 백악관에서도 풍겨났다. 윤석열 정부는 약 3년 동안 대부분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최근 부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29일(미국 기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항공 참사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했다.
이번 사고로 미국 항공사 여객기 탑승객 60여 명과 미군 헬기 승무원 3명이 사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런 순간에는 미국인들의 의견 차이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로 뭉친다"고 말한 후 애도를 표했는데 그 다음 나온 말은 전임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은 정책과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사고의 원인을 바이든 행정부의 항공 정책과 전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에게 돌렸다. 또한, 항공 관제 산업의 다양성 채용 정책(DEI)을 비판하며 "지능과 재능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항공 관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EI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뇌피셜을 이런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전문가들은 배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정치적 입장이 강한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숀 더피 신임 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강조했고, 폭스뉴스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은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선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부통령인 JD 밴스 역시 트럼프의 ‘반(反) 다양성 채용’ 기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정책을 비판하며 사고 원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런 딜 전 NTSB 조사관은 "NTSB는 독립성을 자랑하는 기관이었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도 그 전통이 유지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CNN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성명서 내용.
2025년 1월 29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인근에서 상업용 항공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끔찍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범한 여행이 되었어야 할 순간이 비극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아침을 맞이했다. 온 국민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번 충격적인 사고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동안 이루어진 문제적이고 불법 가능성이 있는 결정들의 결과로 보인다. 이들 행정부는 연방항공청(FAA)에서 능력과 자격을 경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FAA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적성 평가보다 생애 경험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채용 기준을 바꿨다.
이에 반해, 나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 행정부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행정부 부처와 기관에 위험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전략을 의무화했으며, FAA에서는 특히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인력까지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나는 취임 후 둘째 날, 즉각적으로 능력 기반 채용, 고용, 승진 체계를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과 역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조치였다. 어제 발생한 참혹한 사고는 FAA가 안전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1월 21일자 대통령 행정 명령(항공 안전을 통한 미국인 보호)에 따라, 나는 교통부 장관과 FAA 청장에게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채용 결정 및 안전 프로토콜 변경 사항을 전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사는 교체될 것이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동안 채용 기준과 항공 안전 기준 및 프로토콜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포함될 것이다.
2025년 1월 21일자 대통령 행정 명령과 일관되게, 교통부 장관과 FAA 청장은 지난 4년간 나타난 항공 안전 및 인력 정책의 우려스러운 변화를 되돌리고, 항공 안전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확립하며, 모든 미국인이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트럼프가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 총정리
2025년 1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정책 기조를 급격히 전환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시책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행정명령 300가지 중 핵심 쟁점인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트럼프가 서명한 주요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기준.
1. 출생 시민권 폐지
- 내용: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원정 출산같은 것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실제 시행은 연방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영향: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충돌하며, 법적 소송이 예상됨. 1월 23일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시행 중단 판결.
2. 1월 6일 폭동 관련자 사면
- 내용: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약 1,500명 사면 및 일부 감형.
- 영향: 법무부의 1월 6일 관련 수사 중단이 예상됨.
3.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및 백신 미접종자 복직
- 내용: 성소수자 및 소수계 그리고 소수계 인종 보호 정책을 철폐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120일 안에 ‘DEI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업종별로 '가장 차별이 심한 DEI 프로그램을 실행한 기업'들이 포함된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의 계약 규모는 7390억달러(약 1064조원)에 달한다.
- 영향: 오직 실력으로만 기회를 얻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백인이 오랫동안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인 DEI가 폐지되면 과연 실력으로만 기회가 얻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다시 백인 중심의 나라가 될 전망.
4. '미국판 아이언 돔' 개발 착수
- 내용: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유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착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이 아이언 돔인데 2011년 실전 배치되었으며, 최대 요격 가능 거리는 70km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효 사거리는 7~10km 수준이다.
- 영향: 미국 국방부가 60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출 예정.
5.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검토
- 내용: FEMA의 재난 대응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의혹을 조사.
- 영향: 국방·국토안보부 장관이 180일 내 보고서 제출 예정.
6. 마틴 루터 킹·JFK 암살 관련 기밀문서 공개
- 내용: JFK, RFK,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관련 미공개 문서 전면 공개.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는 수천 건에 달하며,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 결론에도 불구하고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 영향: CIA, FBI 반대 가능성 있음.
7.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금융 규제 개혁
- 내용: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철폐, 암호화폐 정책 재정비.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트럼프는 믿고 있고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 영향: AI 개발업체 및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 가능성.
8. 난민 입국 중단
- 내용: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중단, ‘국가적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개별 승인.
- 영향: 글로벌 난민 보호 단체와의 마찰 예상.
9.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 내용: WHO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탈퇴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만료 직전 WHO의 코로나 대응과 ‘중국 편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를 번복했고 잔류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탈퇴하게 된다.
- 영향: 12개월 후 WHO 탈퇴 확정, 미국의 분담금 중단. WHO 예산의 약 18%는 미국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2024~2025년도 예산은 68억달러(약 9조8000억원)다.
10. 멕시코만 및 알래스카 지명 변경
- 내용: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 알래스카의 '디날리 산'을 '매킨리 산(Mount McKinley)'으로 개명. 매킨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외 팽창 노선을 추구하는 기원이 된 대통령이었다.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다.
- 영향: 국제적으로 기존 명칭 유지 가능성 높음.
11. 전기차 의무 판매 목표 폐지
- 내용: 바이든 정부의 ‘2030년 신차 판매의 50% 전기차 목표’ 취소. 미국이 석유 판매가 수출 1위인데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 영향: 자동차 제조업체 및 환경 단체 반발 예상.
12.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 간소화
- 내용: 연방 공무원 일부를 정치적 임명직으로 재분류(‘Schedule F’)해 해고 용이하도록 개혁.
- 영향: 대규모 공직자 해고 가능성.
13. 국경 비상사태 선포
- 내용: 남부 국경 불법 이민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추방 조치 지시.
- 영향: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가능성 및 법적 논쟁 예상.
14. 파리 기후협정 탈퇴
- 내용: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
- 영향: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효화.
15. TikTok 금지 보류
- 내용: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며, 새로운 보안 조치 검토.
- 영향: 틱톡 운영 지속 가능성이 높아짐.
16. 젠더 정책 폐기
- 내용: 연방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삭제 및 ‘남성과 여성 2가지 성별만 존재’ 원칙 명시.
- 영향: 성소수자 보호 정책 철폐 및 법적 논쟁 예상.
17.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78개 철회
- 내용: 바이든 행정부의 인종·성평등 관련 행정명령 포함 78개 철회.
- 영향: 인종·젠더 관련 연방 정책 대거 후퇴.
18. 석유·가스 개발 촉진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내용: 알래스카·연방정부 소유지의 석유 및 가스 채굴 규제 철폐.
- 영향: 환경단체 반발 및 법적 소송 예상.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들 충성파 빼고 다 나가!'
2025년 1월29일. 뉴저널리스트의 취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제2기가 시작한 후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 시장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방 공무원으로 고용됐던 이들의 대다수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은 숨죽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2월 6일까지 사직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9월 30일까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군인, 우체국 직원, 이민 단속 및 국가안보 관련 직원을 제외한 모든 정규직 연방 공무원에게 이 제안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약 5~10%의 공무원이 이번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축출하고 행정부에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채우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방 공무원 최대 노동조합인 미국연방공무원협회(AFGE)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재택근무 종료 명령을 내렸고 대규모 인력 재분류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사진- Navy Petty Officer 1st Class Alexander Kubitza, DOD. 미 국방부
트럼프, 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및 DEI 프로그램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
2025년 1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하고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Inclusion, 이하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총 300개 중 2개다. 이번 명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군 내 포용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군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게 성별을 정체화하는 모든 군인은 정신적 부적합을 이유로 복무와 입대가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명령 문서에서는 “부대 결속력은 군인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안정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수술 및 치료가 군의 준비태세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다. 2016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약 8,980명의 현역 군인과 5,727명의 예비군 등 총 1만4천여 명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바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전환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군 내 DEI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성별 및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을 뜻하며, 군 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주요 정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가 군의 사기 저하와 낮은 모집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DEI 정책 폐지와 함께 군사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오늘의 명령은 군을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되돌리고, 부대 결속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념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군을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전투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명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은 헤그세스 기자회견을 미 국방부에서 정리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 내부 개혁과 남부 국경 방어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발표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며, 국방부가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언 돔 for America"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한 발표 중 하나다. 이는 미국 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통해 "국내의 중요한 군사 시설과 민간 지역을 보호하고, 국토 방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임무는 전투력, 준비 태세, 그리고 전쟁 수행"이라며, 아이언 돔 구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남부 국경 방어를 위해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장벽을 강화하며, 대규모 추방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는 미국의 영토 보전을 위해 예비군, 주 방위군, 현역군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내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을 제거하고, COVID-19 의무조치로 해고된 군인들을 복직시키는 등 조직 내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적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동맹국에게 신뢰받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방부가 전투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외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찰스 Q. 브라운 장군:
제 기쁨입니다.
헤그세스 장관:
이 부서의 병사와 전사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평생의 영광이며,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자 (소리 낮음): 손목밴드는 누구를 기리는 것인가요?
헤그세스 장관:
이것은 호르헤 올리베이라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습니다. 제가 매일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밴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그는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타나모에서 함께 복무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부대는 아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 때문입니다. 최후의 희생을 치른 이들 말입니다.
질문자: 국경에 추가 병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헤그세스 장관:
국경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공될 것입니다. 주 방위군 동원(State Active Duty), Title 32, Title 10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전 방식과는 다릅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영토 보전을 위해 예비군, 주 방위군, 현역군을 포함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남부 국경을 방어할 것입니다.
질문자 (소리 낮음):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헤그세스 장관:
그 부분은 백악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남부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자: 군사 훈련을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입니까?
헤그세스 장관:
군사 훈련은 전장에서 적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병사들에게 필요한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더 빠른 장비 배치, 더 빠른 실전 훈련 기회를 통해 부대가 실전처럼 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자 (소리 낮음):
질문자: 일부 행정명령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까?
헤그세스 장관:
관련 행정명령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자 (소리 낮음): 아프간에서 복무했던 동맹에 대해서는?
헤그세스 장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동맹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 Kirsty O’Connor / No 10 Downing Street. Open Government Licence v3.0
영국 총리 의례적 덕담 "지금까지 트럼프 매우 잘하고 있다."
2025년 1월2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주말 동안 45분간 전화 통화를 나누며 첫 공식 대화를 진행했다. 이는 스타머 총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몇 시간 뒤에 이루어진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 대해 "그는 자유주의자라서 나와 조금 다르지만, 그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정책 세부사항보다는 양국 지도자 간의 첫 만남의 성격이 강했다. 런던의 소식통은 통화가 "매우 따뜻하고 개인적"이었다고 전했다. 양국 모두 이번 통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워싱턴 방문을 앞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통화에서 중동 휴전과 영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밀리 다마리의 석방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왕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으며, 스타머 총리의 동생 닉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논의였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좌파 성향의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화법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공정한 양자 경제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관세나 수입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공정"이라는 표현이 양국 간 향후 논의를 위한 암묵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통화는 두 지도자가 상호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 되었지만, 정책 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스타머 총리는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할 예정이다.
2017년의 트럼프와 ’트핵관’. 당시에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사진 -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8년 동안 지식, 경험 축적된 트럼프 2기 출발 좋네
2025년 1월25일. 1기와는 너무 다른 2기.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는 확실히 1기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2기 때는 1기 때의 실수를 덜 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월요일 취임 연설에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첫 임기 당시 행정 처리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는데 8년의 시간 동안 트럼프 자신과 그의 관료들은 정부 행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기에 정부 관료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주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정책 목표를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는 1기 때 첫 5일 동안 발동된 행정명령이 4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4건마저도 실질적 효과가 적거나 법원에서 쉽게 차단되었는데 2기 시작 후 서명된 행정명령 중 일부 내용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티븐 밀러를 비롯한 주요 참모진이 제1기에서 좌충우돌하며 행정 경험을 쌓고 행정부 내의 관료적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측은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 성향의 정책 싱크탱크와 연대를 강화하며 정책 초안을 마련한 것도 안정된 출발을 하도록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은 연방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나 당내 반발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 눈치를 보지 않는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연방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임시 차단
2025년 1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국 내 헌법 위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적 권리로, 이는 미 수정헌법 14조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에 의해 보호받아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논쟁 속에서 확립된 출생 시민권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이러한 헌법적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정 인종과 집단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배빈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출생 시민권법"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배빈 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헌법학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퍼포먼스적 인종차별"의 일환으로, 미국 내 특정 시민권자들을 배제하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존 커그너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를 임시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나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그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행정명령이 헌법 수정 14조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14일간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임시 차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추후 장기적 효력 금지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이 이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정헌법 14조를 정확히 해석한 행정명령"이라며 이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최소 6건이 진행 중이며, 메릴랜드와 뉴햄프셔에서도 유사한 차단 명령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행정명령이 매년 약 15만 명의 신생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창출한 새로운 하층 계급"을 만들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의해 확립된 권리로, 당시 노예 해방 이후 태어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수정조항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를 불법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법학자들은 이 문구가 불법 입국자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비시민권자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문제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트럼프의 출생지주의 철회는 헌법 위반 - 메인주, ACLA
2025년 1월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원시원한 행정명령으로 시작했지만 벌써 법적 다툼이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미국기준) 출생지주의 철회 행정명령을 한 바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불법 체류자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메인주 법무장관 애런 프라이와 메인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같은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지만,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선거 결과는 헌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라이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이민·국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지주의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LU의 사라 메타 국경정책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고 이민자가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나도록 압박하려는 대통령의 더 큰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주 및 지역 지도자들에게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이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제한하지 않는 조치를 촉구했다.
ACLU는 의회에도 행정명령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공동체 지원단체, 라틴아메리카 시민연맹,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세 단체를 대표해 제기됐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의 해럴드 솔리스 공동법률책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 제14조가 방지하려는 세습 계급 시스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이 없는 영구적 하위 계급을 만들고, 가족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코디 워프시는 행정명령이 초래할 무국적 상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는 교육 및 고용 접근뿐 아니라 신체적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서굿 마셜 연구소의 카를라 맥캔더스 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투쟁을 넘어, 인종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시스템과 정책에 도전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사당 전경.
트럼프 취임식 21일 오전 2시- 시작하자마자 법적 논란
2025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1일 오전 2시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워싱턴 DC의 악천후로 인해 취임식은 국회 의사당 로텐다홀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되며, 약 700명의 VIP가 참석하게 된다. 20만 명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체육관 등에서 취임식을 지켜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을 주제로 국가의 재건을 약속하며 강력한 변화를 예고할 예정이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 정책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멕시코 체류 정책'과 '체포 후 석방 중단' 같은 과거 정책의 부활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관련된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 날 마크 밀리 장군과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주요 경제 인사들도 자리하게 된다. 행사에서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열창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은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들이 법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를 대비해 법무부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와 국경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미국의 재건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휴전이 확정되자 기뻐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사진 - X(구 트위터)
바이든·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의 공? 내 덕분!
2025년 1월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를 두고 각각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수요일(미국 기준) 최종 타결됐으며, 트럼프의 취임을 며칠 앞두고 성사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합의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11월 대선 승리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마스가 다시는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신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에 가해진 극심한 압박과 레바논 휴전 이후 변화된 지역 정세, 그리고 미국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측이 협상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합의 이행의 지속성을 위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합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바이든 특사 브렛 맥거크와 트럼프 특사 위트코프가 긴밀히 협력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휴전은 15개월에 걸친 전쟁을 끝냈다. 이 과정에서 4만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적 비난이 이어졌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언 후 한 기자가 "역사책에는 누구의 공로로 기록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미소를 지으며 "농담하냐?"라고 응수했다. 당연히 자신이 공로자라는 의미다.
최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가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화 나누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사진 - 트럼프 트위터 영상 갈무리
트럼프의 확장주의
2025년 1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토 확장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쇼맨십이나 주의 분산 전략인지 확장주의를 품고 하는 말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영토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생각은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당시의 확장주의와 비슷하며, 이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던 시기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금융,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중국의 부상으로 이러한 질서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미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계획은 그러나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대만 통일 주장 같은 세계 각국의 영토 야욕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들의 야욕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의 확장주의는 국제적 규범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및 정부 비판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워싱턴 포스트가 이전처럼 강력한 트럼프 기사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 더는 트럼프 괴롭히지 않을 듯
2025년 1월12일. 워싱턴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하며 세계적인 언론으로 발돋움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로 날을 세우며 명성을 유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신문의 소유주이자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으로 재취임을 앞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와의 만찬 및 100만 달러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비평가들은 워싱턴포스트가 베이조스 부임 초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으나, 최근 18개월 동안의 경영 결정은 재정난으로 몰고 갔다고 평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워싱턴포스트는 25만 명의 구독자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떠난 이유는 베이조스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차단한 것과 관련 있다. 이후 이 신문의 핵심 기자들과 칼럼니스트들이 경쟁 매체로 이직했고 신문사 내부의 혼란이 가중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23년 10월에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240명의 언론인을 감축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에 7,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디지털 구독의 초기 성공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신문은 최근 들어 지속적인 구독 감소와 광고 수익 하락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힘이 빠지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트럼프에는 희소식이다.
Chairman Kim Jong-Un Meets President Donald Trump in Singapore, 12 June 2018. Photo by Shaleah Craighead. Public Domain.
김정은 트럼프에 서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 아니다"
2025년 1월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재차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더는 세계 최강국이 아님을 강조하는 도전을 했다.
트럼프는 제1기 당시 국가안보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그리고 제2기를 위한 대선 기간 중에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는 제1기 때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어 긍정적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 간 외교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한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바이든 정부가 대화 시도를 했지만 김정은은 번번이 거절했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 간 삼각 군사 동맹 강화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미국과의 협력으로인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북한의 협상 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미국보다는 러시아에 온전히 기대고 있고 푸틴 정권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제재의 부담을 완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 됐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 로버트 L. 칼린과 지크프리드 S. 헤커가 작성한 분석 글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적대국을 혼란에 빠뜨리며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장기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 전략은 단순히 주목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주요 군사적 활동으로는 국방산업 강화, ‘전쟁 준비’ 강조, 우라늄 농축 시설 및 전략 미사일 기지 방문, 신형 무기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장기적인 군사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을 대한민국과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선언하며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향후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아니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과거보다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하대하거나 얕본다면 강력히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이 서한은 협상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시사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관계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이 군사적 우선순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과 미국 간의 복잡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앞으로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고조시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님께,
오랜 침묵 끝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접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 나라 간의 간극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세계가 위험한 곳이며, 신뢰할 수 없는 이웃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세계 무대의 최강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지배적인 강대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명예를 포기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뒤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부수고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인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대한민국(ROK)과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리 낯선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강한 왕국이 다른 왕국들을 정복했습니다. 최근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대통령님께 매우 걱정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진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에도, 제 편지는 미국 언론에서 조롱받고 폄하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고, 주고, 또 주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으며,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경고드리자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대우에 따라 동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그린란드 인수 시도에 러시아 예의주시
2025년 1월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인수를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극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북극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에 강하게 반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선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극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덴마크는 미국의 중요한 나토(NATO) 동맹국 중 하나로, 그린란드 내 미군 및 덴마크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
한편, 그린란드 총리 뮤테 에게데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린란드 경제가 여전히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트럼프의 동맹들은 그의 발언을 옹호하며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 마이크 월츠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 전반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이 지역의 자원과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입 제안을 거절할 경우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랜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트럼프 주니어 X 계정
트럼프의 강경 노선, 국제사회에 우려 자아내
2025년 1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탈환 가능성과 그린란드 및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그의 대표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를 재탈환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캐나다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통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21세기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법과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운하를 파나마에 넘긴 것은 실수였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운하는 현재 파나마가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발언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주권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를 방문해 가족 소유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이는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덴마크 의원이자 그린란드 주민인 아야 켐니츠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강경 외교는 과거 미국의 외교 원칙인 '먼로 독트린'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계획 축소?
2025년 1월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관세 계획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 주요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이들이 워싱턴 포스트에게 말했다. 2024년 대선 캠페인 당시 공개했던 계획에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만약 새로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의 캠페인 당시 가장 광범위한 요소는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주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의회 난입 장면. 사진 - C-SPAN 영상 갈무리
트럼프가 유린했던 그 의회가 6일 트럼프를 인증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2025년 1월6일. 4년 전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했던 그날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의회는 6일(미국시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1년 의회 폭동 당시의 공포와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복귀를 기념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트럼프가 흔들었던 바로 그 헌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복귀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날"로 포장하고, 2021년 1월 6일의 폭동을 미화했다. 트럼프는 폭동 가담자들을 "희생자"로 재정의하며 사면을 약속했고, 그의 대선 캠페인은 폭동 참가자들의 합창으로 시작됐다.
의사당 경찰관 캐롤라인 에드워즈는 "그날은 혼돈과 유혈이 뒤섞인 날이었다"며 자신이 동료들의 피 위에서 싸웠던 경험을 증언했다.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대피했던 그날의 참혹함은 의회를 습격한 지지자들에 의해 더욱 극명해졌다.
그런 반민주적인 상황이, 역사에서 가장 흉악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민주주의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고 민심을 얻지 못했다. 치안고 경제 불안,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했다. 의회 침입 사건은 민주당이 2회 연속 정권을 가져갈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치력 부족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이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폭동을 주도했지만, 국민은 선택을 그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회 인준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스토미 대니얼스. 사진 - The Circus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월 10일 선고…징역 가능성 낮아
2025년 1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에서 진행된 ‘입막음 뇌물 (일명 hush money)’ 사건과 관련해 오는 1월 10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선고는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상징적 법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현지 시간) 선고 일정을 발표하며, 트럼프가 원한다면 화상으로도 선고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사실상 처벌이 없는 ‘무조건적 면책(unconditional discharge)’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가 실질적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7주간의 재판 끝에 사업 기록 위조 혐의 3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면책권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머천 판사는 해당 혐의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후 면책권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취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 기밀 문건 관련 혐의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됐으나, 재선 이후 대부분 취하됐다. 연방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는 정책을 이유로 두 건의 연방 사건을 철회했다.
한편, 트럼프는 민사 소송에서도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받고 있으며, 작가 E 진 캐롤이 제기한 성폭력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총 8천 8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는 이 판결들에 대해 항소 중이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전 이번 선고는 그의 정치적 미래와 법적 싸움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정책의 리스크와 기회
2025년 1월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취임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복잡하지만, 그의 행정부가 적절히 접근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의 리스크와 기회를 점차 이해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포착했다고 유럽정책분석 센터가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북조선 병력 동원과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는 기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푸틴 정권과의 합의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러시아는 이미 최소 8건 이상의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 조약은 항복이나 다름없으며, 추가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2014년 러시아의 첫 침공 이후 체결된 휴전 합의들이 결국 더 큰 갈등을 초래한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적인 군사 지원과 동시에 에너지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 수익원을 차단하면,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인 "드릴, 베이비 드릴" 역시 새로운 시장 확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방위산업 부문 강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지원을 통해 촉진될 것이며, 이는 NATO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개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럽 외교관들은 트럼프 팀이 이러한 전략적 리스크와 기회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브라운스빌, 텍사스 - 2024년 11월 19일: 엘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스페이스X 스타쉽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발사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페이스X의 억만장자 소유주이자 트럼프의 측근인 엘론 머스크는 전 대선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 주요 인물로 선정되었다. (사진: Brandon Bell/Getty Images)
트럼프 "민주당 상원의원 인준 과정 지연술" 머스크 "고급 인력 이민자 늘려야"
2025년 1월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부 관료 후보자들의 인준 과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공화당당 상원의원들에게 "현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X(구 트위터)에 "우리는 역사적인 압승과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리 훌륭한 후보자들의 인준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할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라를 운영해야 하고, 대부분 민주당이 만든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공화당, 현명하고 강하게 행동하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상원의원에서 인준이 막힌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부 내부에서도 동맥이 막힌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조직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H-1B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재점화한 것. 두 사람 모두 이민 배경을 가진 인물로,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프로그램 확대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CNN은 보도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내에 초일류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프로 스포츠 팀을 생각해 보라. 팀이 우승하려면 어디에 있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그래야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머스크는 또한 "미국을 오랫동안 승리해 온 프로 스포츠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다"며 "합법적 이민을 통해 상위 0.1%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미국의 승리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사진 - Gage Skidmore
미 국무장관 지명자 루비오 "방위 분담금 더 내세요"
2024년 12월30일. 플로리다 출신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세계적 혼란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작은 마르코”와 “초크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들었던 루비오는 휴스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맨해튼에서 시계를 팔고 있을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트럼프와 대척점을 보였던 그가 최근 트럼프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미국 내외에서 놀라움과 안도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는 “트럼프의 그동안 안보 인선은 충격적이었지만, 루비오는 예외”라며 “그는 강력한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는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특히 대중국 강경 노선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공격성을 조기에 경고하며 의회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전통적 외교 안보 시각은 트럼프 진영의 강경파와 충돌하기도 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루비오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이 “동맹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통적 인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루비오가 다른 국방 및 정보 수장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불확실하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의 부하 인선과 국가안보회의(NSC) 내 영향력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는 미국의 해외 개입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실적 외교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고립주의를 경계하며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 대해 “미국은 계속 관여하겠지만, 유럽이 방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며, 하마스 제거를 촉구했다. 한국에 대한 거론은 없었지만 트럼프-루비오 콤비가 있는한 방위 비용 추가 부담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루비오는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루비오의 외교 리더십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문제, 북한 문제 등 국제적 도전 속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다.
2024년 11월 30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델타 호텔 바이 메리어트 웨스트 팜비치에서 나서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트뤼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위협한 후, 사전 공지 없이 마러라고를 방문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가졌다. (브랜든 벨/게티이미지 제공)
캐나다 총리 "우리 국경은 멕시코와 다르다" 트럼프와 논의
2024년 12월1일. 캐나다의 크리스텐 힐먼 주미 대사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주요 내각 지명자들에게 캐나다-미국 국경을 멕시코-미국 국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힐먼 대사는 트뤼도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진행한 만찬이 양국 간 무역과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트뤼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은 거의 없으며,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자 비율 역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트뤼도는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성을 느껴 트럼프와의 회동을 요청했다.
만찬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캐나다의 국경 상황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힐먼 대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적자가 대부분 에너지 수출 등 필수 자원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트럼프와 트뤼도 외에도 미국 측에서는 상원의원 당선자 데이비드 맥코믹과 그의 아내 디나 파월, 내각 지명자인 하워드 루트닉과 마이크 월츠 등이, 캐나다 측에서는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과 트뤼도의 비서실장 케이티 텔퍼드가 참석했다.
힐먼 대사는 캐나다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헬리콥터,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트뤼도는 이날 만찬에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트럼프는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온의 음악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다. 힐먼 대사는 "만찬에서 관세 철회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36개 주에 주요 수출국이며, 양국 간 일일 교역 규모는 약 36억 캐나다달러(미화 27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전력, 알루미늄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등 양국은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메타의 창업주 저커버그. 사진 - 게티이미지스코리아
푸틴의 트럼프 칭찬, 트럼프와 저커버그의 만남
2024년 11월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트럼프를 "지적이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라며 향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푸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 제공 장거리 미사일(ATACMS)을 러시아 목표물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바이든이 전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미·러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푸틴은 "당선된 대통령은 지적이고 충분히 경험 많은 인물이다. 나는 그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에서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만찬을 함께하며 양측 관계의 개선 신호를 보냈다. 과거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는 메타 플랫폼(Facebook, Instagram)에서 퇴출됐고, 트럼프는 선거 개입 시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메타 대변인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커버그가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초대에 감사하며, 새 행정부와 미국 혁신의 미래를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일론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발언과 저커버그의 만남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립과 차별화를 시사하며, 트럼프의 외교 및 기술 분야에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브라운스빌, 텍사스 - 2024년 11월 19일: 엘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스페이스X 스타쉽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발사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페이스X의 억만장자 소유주이자 트럼프의 측근인 엘론 머스크는 전 대선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 주요 인물로 선정되었다. (사진: Brandon Bell/Getty Images)
'I love tariffs' 관세 사랑가 온세상에 알린 트럼프
2024년 11월26일. 'I love tariffs.'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는 "저는 관세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다. 그의 '관세 사랑'은 26일(한국 기준) 본격적으로 표현됐다. 그는 이 '사랑의 노래'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불렀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 제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를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많은 정치 전문가는 관세가 실제로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는 경제적 제재로 작용하지만, 이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이나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취임 첫날부터 부과될 것이며,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의 화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며,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거래자에 대한 사형 집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과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어, 60~70%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의 '사랑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전망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요 3대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관련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세 위협만으로도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표 이후 미국 달러는 0.4% 상승했으며, 캐나다 달러는 0.8%, 멕시코 페소는 1.3% 하락했다. 중국 위안화는 0.1% 하락했고, 유로화와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중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경제 글로벌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한정 중국 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박람회에서 “개방된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멕시코를 겨냥해 중국 자동차가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100%, 200%, 심지어 10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게는 범죄와 마약 밀매를 단속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멕시코 하원의 여당 지도자인 리카르도 몬레알은 관세 부과가 국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무역 보복의 확대는 국민의 주머니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부총리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와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은 미국과의 무역 및 국경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총고문인 워런 마루야마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슨센터의 디에고 마로킨 비타르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USMCA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세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했으며, 펜타닐 성분 생산을 규제하도록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초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를 약속했다.
워싱턴 DC - 10월 11일: 2019년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발표한 후 중국 류허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서로 부과해 왔다. (사진: 윈 맥나미/Getty Images)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결국엔 미국 경제에 손실 초래
2024년 11월25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 소비자와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호주 무역관료이자 OECD 사무국 고위직을 역임한 전문가이며 런던정경대(LSE) 방문 연구원인 잭 헤이든이 동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불균형 해소에 실패한 바 있고 트럼프 1기의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4,810억 달러에서 6,790억 달러로 커진 바 있다.
2018년 4월,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평균 13.8%의 관세가 15%의 수입품에 부과되면서 그의 관세 사랑은 극대화됐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새로운 임기에서도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자해를 초래한 바 있다. 철강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른 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었던 것. 헤이든은 "이러한 관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미국의 장기 GDP를 0.22%(557억 달러) 감소시키고, 임금을 0.14% 낮추며, 17만3,0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인해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수입처의 전환이 꼽힌다. 또한, 환율 변화와 재정 확대 정책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관세 부과로 외국 통화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통화가 절하되고, 미국 달러가 절상된다.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 이후 4개월간 위안화는 달러 대비 8% 하락했으며, 당시 미 재무장관은 이를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 비난했다. 헤이든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무역적자 해소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구조를 유지했으며, 이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들어 정당화하려 했지만,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WTO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저지할 실질적인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 관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열린 시장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age Skidmore from Surprise, AZ, United States of America
법무장관 내정자 & 트럼프 열렬 지지자, 청소년 성매매 이슈로 사퇴
2024년 11월22일. 미국 연방 수사관들이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현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법무장관)과 관련된 성매매 및 금전 거래 혐의를 조사하던 중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게이츠와 그의 친구들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수십 명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이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자 게이츠는 사퇴를 선언했다.
이 중 두 명의 여성은 게이츠로부터 성관계를 대가로 약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여성은 당시 17세였던 소녀가 연관된 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으나, 게이츠 측은 소녀의 나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복수 언론은 해당 문건이 하원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벤모(Venmo. 금융거래 플랫폼)를 통해 송금된 금액과 이를 받은 이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조엘 레파드 변호사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리하는 두 명의 여성이 하원 윤리위에서 게이츠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6,000달러와 4,000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이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 각각 $4,025.27와 $3,500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복수의 송금 금액을 합친 수치로 보인다고 레파드는 덧붙였다.
게이츠의 친구이자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조엘 그린버그는 수사 당국에 협조하며 게이츠와 함께 당시 17세였던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린버그도 소녀에게 450달러를 송금했다.
뉴욕 타임스는 “법무부가 게이츠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수사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로 남아 있었는데 연방 수사관들이 이를 확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이츠는 42세로,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사건이 점점 불거지자 사퇴를 선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게이츠 사퇴 직후 팸 본디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본디는 트럼프의 탄핵 방어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로, 향후 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11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법무부를 이끌 예정이다.
본디는 2012년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주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플로리다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옹호하며 비판에 직면했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법무부문을 이끌며 트럼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은 트럼프의 충성파와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워싱턴 D.C. - 9월 17일: 2018년 9월 17일,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SBA) 청장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미국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 국가위원회(President’s National Council for the American Worker)’ 창립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사진: 올리버 콘트레라스 - 풀/게티이미지)
트럼프의 파격 인사, WWE 창립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2024년 1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WWE 공동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린다 맥마흔을 차기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현재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맥마흔은, 교육 선택권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 추진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린다는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주에 ‘선택권(Choice)’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을 다시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선택권’은 학부모와 학생이 공립학교 외에도 차터 스쿨, 사립학교, 온라인 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 중심의 기존 체제를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보수 진영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다.
맥마흔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SBA) 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트럼프 재선 캠페인을 지원하는 슈퍼팩(Super PAC)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을 이끌었다. 2024년 대선에서도 그녀는 트럼프 캠페인에 약 81만 달러를 기부했다.
한편, 맥마흔은 과거 WWE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으나 정치 진출을 위해 이직했다. 최근 WWE는 링사이드 아나운서였던 멜빈 필립스 주니어가 어린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에 맥마흔 부부가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맥마흔 측 변호인은 이를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맥마흔은 교육계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차터 스쿨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 그녀는 2009년부터 1년간 코네티컷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세이크리드 하트 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한을 주 정부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맥마흔과 함께 상업부 장관으로 금융 회사 캔터 피츠제럴드 창립자인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하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팍스TV와 인터뷰를 했던 트럼프. 팍스TV는 트럼프에 우호적인 언론이다. CUMMING, GEORGIA - OCTOBER 15: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ttends a townhall event on October 15, 2024 in Cumming, Georgia. Trump and Democratic opponen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ve scheduled multiple events in battleground states ahead of the November 5 election. (Photo by Megan Varner/Getty Images)
트럼프, 언론의 중요성 강조하며 "미국 재건 위해 필수적" 발언
2024년 11월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언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언론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제1기 대통령 기간에는 CNN 등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등을 돌린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언론인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과의 협력은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과거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신의 자택 마라라고에서 MSNBC의 '모닝 조' 진행자인 조 스카보로와 미카 브레진스키를 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 만남은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더 일찍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에서 자신의 선거 캠페인이 "역사에 남을 만큼 훌륭하고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후 언론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인 브렌던 카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밝히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는 언론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협력은 끝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정직하고 전문적으로 보도했던 많은 기자와 매체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당선 이후 열흘 만에 주요 내각 인선의 대부분을 마쳤으며,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전환팀을 운영 중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로 돌아갈 예정이다.
뉴욕, 뉴욕 - 2024년 11월 16일: 코미디언이자 UFC 해설가인 조 로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1월 16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309 이벤트 도중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Sarah Stier/Getty Images)
트럼프, '레임덕'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 - WP
2024년 11월18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25년 1월,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그가 레인덕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22차 헌법 수정안이 규정한 대통령 임기 제한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를 시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미국 헌법 22차 수정안은 명확하다.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속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 번째 임기 금지를 분명히 명시한다. 이번 취임은 트럼프가 사실상 임기 종료 후 권력을 다시 얻었지만, 추가적인 재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이는 연속으로 재선을 한 경우와는 또다르다. 2연속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책 등을 그대로 이끌면 되지만 당선 후 재선에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초선 대통령들은 다음 재선 가능성이 있기에 '레임덕' 현상이 없지만 트럼프의 경우 확실히 재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기에 레임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인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의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양당 지도부와의 협력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당선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정책 구상과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정책 방향과 임기 내 추진 목표는 향후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임기 내 활동이 차기 대선과 의회 권력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양당 관계 및 국내외 주요 현안에 반영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욕, 뉴욕 - 2024년 9월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9월 27일 뉴욕시에서 회동했다. 이 만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일정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사진: Alex Kent/Getty Images)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쟁 조기 종료 확신"
2024년 11월17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가진 전화 통화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대화와 관련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국가로, 지금까지 약 555억 달러(약 41조 5천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지지가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매체 수스필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악관 팀의 정책으로 인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내년 전쟁을 외교적 방법으로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선은 2023년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 실패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다. 러시아군은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과 북동부 쿠피얀스크, 남동부 부흘레다르 주변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여름 동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세를 단행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첫 사례로, 러시아군의 전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 전략적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젤렌스키는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와의 통화 후 그의 전쟁 관련 입장이 “더 세밀하다”고 평가했지만, 젤렌스키는 숄츠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푸틴의 고립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맷 게이츠. 사진- Senior Airman Meagan Schutter. Public Domain.
트럼프 인사 벌써부터 우려, 공화당 의원들도 걱정
2024년 11월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공개한 차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하원의원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드 인사다. 즉,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지명 조건에서 1번이었다. 이는 전문성과 적합성을 앞선 우려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일종의 견제 역할을 했던 '성인들'은 사라지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받는 인물들이 중심에 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몇몇 지명자는 상원 인준 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했던 자들을 모두 '배신자'로 몰았고 더는 그런 배신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의 인사는 특히 논란이 크다. 헤그세스는 다양성과 포용성 프로그램을 '약화 요인'으로 간주하며 이를 제거하려는 트럼프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즉 일방향과 독단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인사인 것이다. 또한, 군 내부의 '부적합'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검토 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행정명령이 보고되면서, 군 장성들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털시 개버드. 사진- Staff Sgt. Ryan Sheldon. US Army.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는 트럼프 지지자로 전향한 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개버드는 과거 발언이나 행동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며, 푸틴이 지원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 미국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개버드가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될 경우, 그녀의 과거 발언이나 푸틴과 관련된 의혹이 미국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는 성매매와 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고 트럼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다. 그의 인준이 통과된다면 트럼프는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정적에 대한 보복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및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임명되며, 정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의 '강압적' 리더십 스타일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케네디는 백신과 관련된 회의적 견해로 논란을 빚어온 인물로, 그가 보건복지부를 이끄는 것은 공중보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공화당 상원의 일부는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인사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맷 게이츠와 같은 인물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의 상원 승인 없는 임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은 상원의 행동에 한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2016년 이후 공화당을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미 정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트럼프의 귀환을 쓴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트럼프의 귀환' 저자 조병제 "트럼프, 이민, 제조업 강화, 해외 군사 개입 축소로 지지 얻어"
2024년 11월1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은 13일 국회에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헤럴드미디어그룹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특별연설을 맡았다.
조 전 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그가 저술한 저서 ‘트럼프의 귀환’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정치적 부활과 재기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점과 강력한 지지자들을 확보한 점에서 이미 정치적 귀환을 이룬 셈"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어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국제정세의 맥락에서 한국이 새롭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편향성과 양극화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현상이 미국 내 정치 지형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과 해리스 후보의 지지층이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서 극명하게 갈라진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의 저학력 백인 노동계층으로, 이들은 제조업 쇠퇴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해리스의 지지층은 주로 여성 중산층과 소수인종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원장은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 제조업 강화,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등의 공약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외교와 경제적 방향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버틀러, 펜실베이니아 - 10월 5일: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0월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의 버틀러 농업 박람회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방탄 유리 뒤에 선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번 유세는 트럼프가 7월 13일 암살 시도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 버틀러에 처음으로 복귀한 자리다. (사진: Anna Moneymaker/Getty Images)
2024년 11월13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1억 1800만 달러(2조 5천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이는 트럼프의 공식 캠페인 소액 기부 총액을 능가하는 규모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업 이익을 우선할지, 아니면 더 넓은 규제 완화를 목표로 삼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는 전기차(E.V.)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이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테슬라의 경우 이 세액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받아왔으며, 전기차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세금 혜택 폐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 또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향후 고속 인터넷 확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 감독위원회는 스타링크의 지원금 거부 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각종 계약과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같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테슬라, 스페이스X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크게 뛰어 올라 머스크는 단기간에 700억 달러(약 98조 1,400억 원)를 벌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무려 50배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 - 2024년 11월 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선임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왼쪽 세 번째)와 수지 와일스(왼쪽 네 번째)가 2024년 11월 6일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 밤 행사에서 그들의 노고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 제공: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2024년 11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보직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선에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 측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와일스(67)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플로리다 정치에 경험이 있는 그는 론 디산티스의 플로리다 주지사 당선과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다. 트럼프는 비서실장으로 와일스를 지명해 그녀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와일스는 트럼프의 가장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졌다.
1957년 뉴저지에서 태어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2016년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기록된다.
톰 호먼, ‘국경 차르’
호먼(62)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할 국경 차르에 임명됐다. 트럼프 첫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의 국경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인물이다. 미국의 전직 경찰관이자 이민 관료, 정치 해설가로,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내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호먼은 불법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억제 효과를 기대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19년부터는 폭스 뉴스의 해설자로 활동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22년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합류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세웠으며, 트럼프의 재집권 시 이를 실행할 준비를 강조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여 대규모 추방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 ‘차르’ 직책은 특정 분야의 총책임자를 상징하는 비공식 직함으로, 호먼은 국경 관리 및 이민 단속 정책을 일괄 관리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엘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
뉴욕 출신 하원의원인 스테파닉은 트럼프의 첫 탄핵 당시부터 그를 강력히 옹호해온 인물로, 현재 공화당 하원 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만약 유엔 대사로서 인준될 경우,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가자 지구 충돌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스테파닉은 미국 뉴욕주 21구역 하원의원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화당 하원 의원 회의 의장을 맡아 공화당 내 4번째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며, 하원 역사상 최연소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 스테파닉은 초기에는 온건 보수로 활동했으나,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강경 보수로 노선을 변경했다. 2023년, 그녀는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 총장들을 강하게 추궁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 일로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이 사임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스테파닉에게 유엔 주재 대사직을 제안했다.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이민 문제 강경론자인 밀러(39)는 트럼프의 첫 행정부 당시 가족 분리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국가 경제 및 안보 우선사항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캠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밀러는 미국 정치 고문으로, 1985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정책 고문과 연설 작성 책임자로 활동했다. 밀러는 이민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자녀 분리 정책과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보수 법률 단체인 America First Legal을 창립했다. 밀러는 종종 백인 민족주의와 연결되며, 남부빈곤법센터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
뉴욕 출신 하원의원 출신인 젤딘(44)은 환경 분야에 대한 경력은 없지만, 트럼프의 오랜 지지자로서 환경보호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청정한 공기와 물을 지키면서도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젤딘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 미군 예비군 장교로, 뉴욕주 하원의원(2015-2023)과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의 지지자로서,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 트럼프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2022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