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3일. 추경호 제명, 남태령 과잉진압 방배 경찰서장 사퇴, 권성동 제명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경호 및 국민의힘 의원 55인 제명 청원이 동의 100%를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2024년 12월 30일에 공개되어, 2025년 1월 29일까지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2024년 12월 4일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55인이 불참했으며, 이후 윤석열 체포동의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의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민주주의 질서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이들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장 최영기의 사퇴를 요청하는 청원이 동의 100%를 기록했다. 청원은 2024년 12월 24일에 등록되었으며, 동의 마감일은 2025년 1월 23일이다.
청원인은 남태령에서 허가받은 집회를 경찰이 과잉진압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시위자로 몰아 폭력 진압을 가했고, 단톡방 대화로 국민을 비하한 정황도 공개했다. 청원인은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을 근거로 즉각 사퇴를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이 91%의 동의를 기록 중이다. 청원은 2025년 1월 8일에 시작되어, 동의 마감일은 2025년 2월 7일이다.
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및 형법 위반을 근거로 권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2024년 11월11일. 국회 사무처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주요 청원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여성혐오 범죄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 법·제도 개선 청원'과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이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은 11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은 11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해당 청원은 쿠팡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국민소환제 입법화’,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ESG 경영 강화’, ‘일본뇌염 질병코드 부여 및 산정특례 혜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그리고 ‘유아학비 공평지원 및 무상교육 확대’ 등이 있다. 이들 청원은 각각 12월 5일 또는 10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중 ‘유아학비 공평지원 및 무상교육 확대’ 청원은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교육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