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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23일 일명 ’오바마 케어’에 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Pete Souza.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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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코드, 정치인들은 해독할 수 있을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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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매회반복)]
버락 오바마. 그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지도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 “비탄자들의 총사령관”, “미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지도자”, “절대 신념을 잃지 않은 대통령”, “모범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 “쿨(Cool)한 지도자”
오바마는 많은 수식어로 전 세계인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리더로 인상 깊게 기억되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 시 최종 지지율은 59%로 빌 클린턴(66%), 로널드 레이건(63%)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직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34%), 다음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34%)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오바마는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2022년 NBC 뉴스의 설문조사에서도 공인(public figure) 중 긍정평가 51%를 받아 일론 머스크(31%), 조 바이든(42%), 케빈 매카시(13%), 도널드 트럼프(35%), 낸시 펠로시(31%), 마크 저커버그(8%)를 크게 앞질렀다.
2018년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44%의 응답자가 오바마를 최고 또는 두 번째로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아 단연 1위에 올랐고 빌 클린턴(33%), 로널드 레이건(32%), 트럼프(19%)를 제쳤다. 존 F. 케네디는(12%)를 기록했다.
오바마는 어떤 대통령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정책 중에는 필자의 철학과 맞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대통령이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다.
오늘날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치인이라면 오바마에게서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시리즈로 나눠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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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임기 첫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를 챙길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도 통과시키고자 한 것이었지만 반대 세력을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당적과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들의 희망이 바로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바마 케어(Obama Care)’라고 명명했지만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슈가 아닌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가 걸린 문제였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개혁안 통과가 추진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앞장서 강력한 통과 반대 의지를 보이자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2009년 7월22일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임타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안이 통과되면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개혁은 의료비용으로 곤경에 빠진 중산층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은 ‘더 많은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거대 정부’를 꿈꾸는 획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즉,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건강보험과 진료의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개혁안은 미국 내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600만 명의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절반은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른 바 있다.
의료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모든 의료자료가 종이로 기록된 것을 전산화시켜 효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전산화가 이뤄지면 환자가 어디에서 치료를 받든 반복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효과적인 약물처리 및 치료가 이뤄지고 과다청구의 폐해가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계가 반복되는 치료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국민과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덩달아 보험가입비가 비싸져 보험혜택을 입을 수 없는 시민이 늘어나고 정부의 빚도 쌓여만 갔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설명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이 급물살을 탈 무렵 공화당 측과 일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헛소문 또는 괴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 CNN은 2009년 8월20일 방송에서 “헛소문이 의료개혁 토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False rumors influencing health care debate)”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예를 들어 정부가 자유롭게 개인의 은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의료개혁안에 포함돼 있다는 등의 헛소문이 퍼져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같은 헛소문은 토론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2009년 8월19일 미 종교지도자들과의 다자통화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건강보험개혁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다자통화에서 그는 “의료개혁은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기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의료개혁이 불법체류자와 낙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의료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모두 잘못된 정보”라고 못 박았다.
허브 콜 상원의원(민주당. 위스콘신)은 당시 밀워키 비즈니스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의료개혁 반대파들은 미국 시민을 겁주면서 반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주도 의료서비스)가 축소된다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더욱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반대파들은 개혁안 통과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이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반대파들은 이것조차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헛소문의 진원지라는 여론이 돌자 공화당 전국 위원회의 의장인 마이클 스틸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건보개혁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자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극적인 표현’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다.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란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그는 건보개혁이 이뤄지면 정부가 각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도 한 타운 홀 미팅에서 “할머니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개혁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노인 방청객들을 흥분시킨 바 있다.
이에 CNN방송의 진실규명팀은 ‘죽음의 위원회’의 존재는 헛소문이라고 결론을 냈다. 공화당의 마이클 스틸도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톰 대슐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NBC방송의 일요 대담 프로인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국민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분노케한다”며 “그런 것은 최악의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론분열이 일게 되자 오바마 정부는 2009년 8월 의료보험조합(Health insurance cooperative)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기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후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통합 의료보험 운영 방식이었다. ‘거대 정부’론이 더는 나올 수 없게 한 새로운 안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의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했고 미 하원에서 발제한 건강보험 개혁 수정안은 ‘미국을 위한 경제적인 건강보험 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대부분 담겨 있었다. 나중에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로 수정 명명됐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청구하는 일, 병력에 따라 보험 가입을 막는 일, 보험회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의 8%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 낙태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 정부주도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 연 소득 5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는 5.4%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오바마의 건보 개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하원의 수정안이었다. 이 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218명의 찬성표와 베트남 난민이었던 조셉 차오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 1개 등 총 219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블루 독(Blue Dog)’ 의원 3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블루 독’은 민주당 내 보수적 의원들로 이들은 건보 개혁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 법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오바마 정권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된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살아 있었다면 상원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상원의원의 사자’로 불렸던 케네디는 2009년 8월 사망했는데 오바마와 민주당에는 커다란 손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30일 열린 케네디 장례식 조사에서 “케네디 의원은 부자나 힘이 있는 자를 위한 챔피언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 탄압받는 자들을 위해 싸운 전사였다”고 칭송하면서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의 혼이고 미국 상원의 사자였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상원의원이었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케네디 의원은 최고의 멘토였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어 이날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느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터라 그가 있었다면 ‘미국을 위한 경제적인 건강보험 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은 쉽게 통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ACA)으로 수정 명명된 이 법안은 2010년 3월 2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111대 미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이 됐다. 이는 미국 의료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과 보장 확대를 이룬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2010년의 건강보험 및 교육 조정법과 함께 의료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ACA의 주요 조항은 2014년에 발효됐으며, 2016년까지 미국 내 무보험 인구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약 2,000만~2,4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의료 비용 억제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개혁이 도입되면서, 시행 이후 전체 의료비 증가율과 고용주 기반 보험료 상승 폭이 둔화됐다.
ACA는 메디케이드 확대와 개인 보험 시장 개편을 통해 의료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된다. 두 가지 모두 새로운 재정 지출이 수반됐으며, 이는 새로운 세금 도입과 메디케어 제공자 요율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삭감으로 충당됐다. 의회예산국(CBO)은 ACA 조항이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고, 법안 폐지는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하위 40% 가구에 평균 약 6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평가됐다.
ACA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고용주 기반 시장의 기존 구조를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보험 시장을 대폭 개편했다. 보험사는 기존 질환이나 인구학적 요인(나이를 제외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험사는 '필수 건강 혜택' 목록을 포함한 보장을 제공해야 했다.
ACA는 제정 전후로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으며, 폐지 요구와 법적 도전을 받았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에 따라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확장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 전체는 합헌으로 인정됐다.
2013년 출범한 연방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는 초기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론은 초기 법안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별 조항은 대체로 지지를 받았다. 2017년에는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과반수를 넘었다.
2017년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은 ACA의 개인 의무화 조항에 따른 벌금을 2019년부터 0달러로 설정해 논란을 줄이고 연방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ACA)은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 2,400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프로그램은 큰 진전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하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ACA의 기록적인 가입자 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확장 정책 덕분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해 비용을 낮추고 가입 자격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월 몇 달러만 지불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오랜 기간 ‘오바마케어’를 비난했다. 그는 첫 임기 동안 이 법을 폐지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두 번째 임기 동안 변경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동안 ACA 가입자 수는 감소했으며, 이 기간 정부는 가입을 돕는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줄인 바 있다.
ACA 가입자 수 증가를 뒷받침했던 세금 공제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병원과 보험사는 새로 결성된 ‘미국인을 계속 보장하라(Keep Americans Covered)’ 캠페인을 통해 의회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프리미엄 세금 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ACA 가입 증가에 따라 세금 공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ACA를 “비용이 많이 들고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NBC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ACA의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은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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