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윤석열에게 질타하는 말을 못하는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월10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쏘아 붙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왜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느냐”고 질책했던 것.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초기에 계엄 투입 당시, 명령을 받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앞서 출동하게 됐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느냐. 성공하면 그것이 정당화되는가”라며 “45년간 유지된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며, 곽 전 사령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말은 윤석열이 들어야 하는 말이다. 45년간 유지된 군의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했고 계엄 이후에 그가 벌인 '행태'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부역자로 활동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군인 출신인 임종득 의원은 곽종근을 공격하듯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줄곧 윤석열을 보호하는 말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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