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민생 지원금 및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지 않고 기존 예산을 절감해 마련한 것”이라며 ‘퍼주기’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재원을 마련하면서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권한이 없고, 빚을 내려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결국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2천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결과, 골목상권 매출이 약 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남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가 운영에서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과 연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 계엄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겠느냐”며 “지금 당장은 소수 극우 세력과 결합해 손을 잡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극우적 행태가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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