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아닌 건 아닌 거다.' 

극우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국민의힘과 합세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있다고 여겨지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가 미쳐, 이제 재판을 조작하자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되는 것같은데 지금 국힘당과 일부 보수파가 이를 문제삼아 문형배와 마은혁 정계선을 문제삼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괴적 주장이요 불합리에 불공정을 더한 막무가내 재판 개입적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자신도 우리법연구회가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국힘당과 일부에서 지금 마은혁 등 임명을 반대하는 데 열을 내는 것은 사법부와 헌재재판의 공정성 문제 따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윤석열 재판 하나를 구해내기 위해 양심도 팔고 온갖 사상 검열적 행동을 저지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재판을 비틀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성체가 아닌 공석을 둔 채 선고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9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최근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계몽령”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군인들이 총들고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해야 계몽 되는 존재인가?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계몽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개 돼지인가? 제발 말같은 변명을 하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데 국힘 쪽에서는 김종혁 전 위원처럼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재섭 의원은 국힘 의원들이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나.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나.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라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전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월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의힘 친윤 성향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새해 편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무슨 조폭 조직을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 정당이라는 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하지만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런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심에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범보수로 여겨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일 대선 출마 선언 회견에서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치의 가치를 강조해야 할 사람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주한미국대사 자리에서 물러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처럼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 그런 일(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첫 반응은 '충격'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힘든 일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은) 엄청난 실수(huge error)라고 느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충격을 받은 것 외에,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동'(undemocratic act)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그것을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