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이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진행되므로 본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는 기본적인 재판 상식이며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권모술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증거조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은 단 4명에 불과한데 검찰은 4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 서류 송달 논란에 대해서도 "송달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었고 이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다"며 "우편 송달 시 자택에 사람이 없었던 상황과 법원이 이전 주소로 잘못 송달한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로 배달된 서류는 모두 잘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을 두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원칙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 미제 사건 중 1심에서 6년이 지난 사건도 있으며 항소심의 3개월 내 처리 비율이 75%를 넘지 못했다"며 "충분한 심리 없이 시한을 정해 재판을 끝내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돼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고 약 800시간의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후 변호인에게 증거 기록 복사조차 해주지 않았고 탄핵소추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공세를 멈추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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