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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그런 것 없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있다" - MB 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이석연-Log]

등록일 2025년06월02일 10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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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법제처장 이석연 "보복? 그런 것 없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있다"

 

2025년 6월2일 ―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이었고 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내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명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슬기로운 판단이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바로잡고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듯,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 확신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한 외국인 관찰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법조계가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 절반, 그리고 반대하는 자 10%, 나머지는 침묵하는 자들이라며 이는 법조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탄핵 심판 당시 일부 법률가들이 기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듯 발언한 점에 실망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70-80%)가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가 헌재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은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보복은 없지만 내란 사태에 연루된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보복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리박스쿨’과 같은 사례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정국을 “명예혁명의 과정”이라 규정하며, 그 완성은 유권자의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1688년 영국에서 발생한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의 전제적 통치와 가톨릭 옹호에 반발한 의회가 그를 퇴위시키고 윌리엄 3세를 왕으로 세운 사건이다. 윌리엄 3세는 ‘권리장전’을 승인하며 입헌 군주제를 확립했고, 왕권은 의회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 혁명은 인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국 독립 선언 등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의회해산제도"를 거론하는 등 반정치적, 반민주주의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 법제처장의 '무지한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다. 

 

그는 “장엄한 새벽은 내일 도래할 것이며, 그 힘은 국민의 마지막 선택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Lee Seok-Yeon Urges Voters to “Complete the Glorious Revolution” on Election Day

 

Seoul, June 2 — Lee Seok-Yeon, former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now a co-chai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central election committee, declared on Monday that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June 3, KST) could complete what he called South Korea’s “glorious revolution.” Speaking at a strategy meeting, Lee emphasized that the power of discerning citizens had previously overturned injustice and would do so again.

 

Cit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unanimous impeachment decision following the December 3 insurrection incident, Lee lauded the Korean public’s role in preserving democratic order. He sharply criticized the nation’s legal community, referencing a foreign observer’s description of them as consisting largely of coup sympathizers or silent bystanders, with only a sliver opposing the insurrection. “It was a disgraceful reflection of the legal profession,” Lee remarked, lamenting how many legal experts had prematurely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In addition, Lee stressed that while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has pledged not to pursue political retaliation, this commitment should not shield those implicated in the insurrection. He underscored the need to hold responsible all those involved in election manipulation, including cases like the so-called “Rhee-Park School.”

 

Rhee-Park School has recently come under scrutiny for promoting far-right historical narratives to children under the guise of official teaching credentials. Investigations revealed coordinated comment manipulation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tied to New Right views, praising figures like Park Chung-hee and Syngman Rhee. The Education Ministry confirmed its programs reached 10 Seoul schools. Police have launched a probe.

 

Framing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as a continuation of a democratic revolution, Lee urged voters to bring it to a close through their ballots. Drawing historical parallels, he referenced the 1688 Glorious Revolution in England, where Parliament ousted King James II in favor of William III, establishing constitutional monarchy through the Bill of Rights. That revolution limited royal authority, safeguarded civil liberties, and helped shape the foundations of modern democracy — influences that later echoed in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Lee’s remarks also served as a pointed rebuke of what he sees as rising anti-democratic rhetoric from opposition figures like Lee Jun-Seok of the Reform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who have floated ideas like parliamentary dissolution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 proposals Lee implicitly criticized as uninformed and dangerous.

 

“I believe that a solemn new dawn awaits us tomorrow,” Lee concluded, “and it will be born from the people’s final choice. I ask that you give your support to Lee Jae-Myung.”

 

이석연 위원장이 14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NjT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내란 수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전례 없어"

 

2025년 5월14일 ― 이석연 진짜대한민국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 상황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역사상 내란 수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전례가 없다며, “윤석열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는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 취소의 취소, 즉 재구속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원이 사정 변경을 외면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판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왜 내란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판 일정이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은 헌법에 따른 국민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이타닉호의 선장”에 비유하며, “이미 침몰한 배의 선장이 다시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내란을 잊지 않았으며, 사법부가 이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 Seok-yeon Slams Judiciary for Delays, Calls for Re-Arrest of Yoon Suk Yeol

 

May 14, 2025 — Lee Seok-yeon, co-chair of the Real Korea (진짜대한민국) presidential election committee, issued a stern warning to the judiciary on Wednesday, accusing the court handling Yoon Suk Yeol’s (윤석열) trial of disregard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ublic accountability.

 

At a strategy meeting held in Seoul, Lee criticized the court for allowing the former president, charged with leading an insurrection, to remain free during trial. “I have never witnessed a situation where a defendant in such a grave case remains unconfined,” he said. He argued that additional charges of abuse of power against Yoon justify immediate re-arrest, pointing out that other high-ranking officials had been detained for far less.

 

Lee also condemned the closed-door hearings fo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김용현) and senior military officers, claiming that invoking national security to deny open trials undermines democratic transparency. “The public must know why this insurrection happened. Anything less is a betrayal of public trust,” he emphasized.

 

He noted with concern that the trial’s timeline extends through December, suggesting that this was a tactic to postpone judgment. “As a legal professional, I find it incomprehensible. Justice delayed in this case is justice denied,” Lee stated.

 

Highlighting the foundational role of public sovereignty in judicial independence, Lee reminded the court that their authority stems from the people, not institutional privilege. He urged judges to reflect on their constitutional duty, rather than retreating behind formalistic procedures.

 

Referring to Yoon as the “captain of a sinking ship,” Lee mocked the former president’s apparent attempt to reclaim leadership, saying, “The man who nearly sank the nation now wants to steer it again. It’s absurd by any rational standard.”

 

 

이석연,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 이루겠다”

 

2025년 4월30일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석연 위원장은 4월 30일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가 와해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끌 실용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기준으로 헌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필요하면 쓴소리도 하겠다”며 후보에 대한 조언과 견제를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지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통합의 자세를 강조했다. 

 

 

[Log 들어가는 글] 이석연, 진보·보수 넘나든 정치 여정 끝에 이재명 선대위 합류

 

전직 법제처장이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이석연이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오랜 기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과 시민사회 활동을 병행해온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진보 진영으로 선회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석연은 전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특히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끌어낸 사건은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뉴라이트 상임대표 등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가며, 군가산점 제도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하면서도 미디어법과 인권위 축소 등에 반기를 들며 내부 야당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대 들어 정계 진출을 시도한 그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보수 정치 진영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특히 2020년 총선 이후 보수 정당의 압승을 향한 비판과 함께 점차 거리두기에 나섰고, 2022년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2023년 천하람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새로운 정치 행보를 암시하던 그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2025년 민주당에 공식 입당하며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정치적 이념의 경계를 넘나든 그의 행보는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자평 아래, 입헌주의 수호라는 일관된 원칙을 관통해왔다.

 

 

Lee Seok-yeon Joins Lee Jae-myung's Presidential Campaign After Decades of Shifting Political Tides

 

SEOUL — Lee Seok-yeon, former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longtime figure in South Korea’s legal and political circles, has officially join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더불어민주당) and was appointed co-chair of Lee Jae-myung’s (이재명) 2025 presidential campaign committee.

 

A native of Jeongeup, North Jeolla Province, Lee built his career through a unique blend of legal scholarship and public service. After passing both the civil service and bar exams, he held key roles 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is legal acumen was spotlighted in 2004 when he led a landmark case that deemed the proposed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unconstitutional, invoking the concept of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Lee's career bridges civil activism and political involvement across the ideological spectrum. He served as secretary-general of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d later as a representative of New Right, reflecting his complex political affiliations. He played key legal roles in landmark constitutional challenges, including cases against military bonus point systems and increased legislative salaries.

 

Though appointed as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이명박), Lee often took independent stances, opposing moves to limi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raising concerns about controversial media laws. In the 2010s, his political ambitions led to an attempted Seoul mayoral run and a role as candidate vetting committee member for the conservative Liberty Korea Party.

 

However, Lee gradually distanced himself from the conservative bloc, voicing disapproval over President Yoon Suk Yeol’s (윤석열) policies — particular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fice and proposed emergency martial law in late 2024, which he criticized as “a declaration of war on the public.”

 

In April 2025, Lee formally joined the Democratic Party and assumed a prominent position in Lee Jae-myung’s campaign, marking a dramatic but ideologically coherent shift in his political journey. Calling himself a “constitutional liberal,” Lee’s trajectory underscores a consistent commitment to legal integrity over partisan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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